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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를 해결해줄 경제 원리는 무엇일까??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케인스의 거시경제학

1914년 7월 28일 2차 세계전쟁 시작
1918년 11월 11일 독일 항복으로 세계전쟁 종료
1919년 6월 28일 파리 평화 회의에서 베르사유 조약
전쟁일 일으킨 독일에 245파운드 배상금을 청구
그 자리에 곧 들이닥칠 위기를 예상한 경제학자가 있었다. 그는 영국 재무성에 사표를 내고 2달 뒤 책자를 내고 인기 대열에 올랐다. 그는 존 메이너드 케인스이다.
그의 이론은 1923년 독일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옴으로써 예견이 적중하였다.
당시 미국은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끝없는 욕심은 허풍을 만들어냈다.
1929년 10월 29일 미국 대공항이 왔다.
케인스는 공황의 원인을 수요부족이라고 하였다.
현실적인 수요량은 유효수요라고 정의했다.
소득이 늘어난다고 수요가 늘어나지 않으며 유효수요란 실제로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욕구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정부,기업,가계로 나뉜다.

거시경제학
국민소득,환율등 국민 전체와 세계에 관한 경제성을 연구한다.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다.
케인스는 정부의 계획경제 강조로 한때 공산주의자로 의심받음
케인스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자본주의는 생존할 수 있다고 함
1. 좋은 수준의 고용률
2. 더 평등한 사회
1933년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정책을 적극 받아들여 뉴딜정책을 발표하였다.
뉴딜정책이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유주의 경제에 대한 수정을 가했던 정책

미시경제학
가계와 기업의 의사결정과 시장에서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경제학이다.
애덤 스미스의 자유시장경제체제 이후 세계를 지배한 학문이다.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 제2차 세계 대전 시작
케인스주의가 퍼져 1944년 7월 브레턴우즈 협정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종전
전쟁은 독일,미국의 불황의 탈출구가 되었다.
2차대전이 끝나사 케인스주의는 자본주의 세계의 모든 정부를 지배하는 경제원리가 되었다.
공황과 극복방법에 대해 정반대인 런던대학 교수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가 있었다. 1944년 노예의 길이라는 책 출간했다. 너무 많이 쓰고 투자되어서 공황이 왔다고 하였다. 정부가 많이 경제에 개입하면 정부가 커져 경제를 비늉률적으로 만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고 했다.
하이에크는 20년 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70년 대들어서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불황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오는 현상이)이 발생했다.
대세는 케인스에서 하이에크로 기울어졌다. 하이에크는 197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영국 1979년 여자 최초의 총리는 하이에크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대처리즘을 표방했다.
190년대 마가렛 대처와 함께 신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왔다.
미국은 1979년 2차 오일쇼크 발생
케인스가 가리켜준 대로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미국은 대처와 같은 노선을 가진 1981년 레이건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는 하이에크와 같은 신자유주의인 시카고학파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레이거노믹스(레이건과 이코노믹스의 복합어로 레이건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회생 정책)를 실행했다.
레이거노믹스의 주요 내용은 정부 지출의 축소, 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세 한계세율을 낮춤, 정부 규제의 축소,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화폐 공급량의 조절이다.
하지만 체제를 바꾸는 건 쉽지 않았고 3년 동안 침체가 지속하였다.
1982년 영국은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켰고 승리했다. 다행히 대처는 살아있었고 그동안 성과 내지 못했던 정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공산주의 체제는 점점 무너졌고 1991년 12월 소비에트 연방 해체가 되었다.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지구촌 경제를 휩쓸었다.
미국과 영국은 세계화(사람,자본,상품,정보의 이동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를 주장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 시장 개방에 압력을 넣었다. 그 결과 세계는 글로벌 경제체제(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제 활동이 국내에서처럼 자유로워지고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경제체제)에 도입하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누구도 통제권을 갖지 못한 단일 시장이 시작된 것이다.
또 미국과 영국은 금융산업을 무기로 세계화에 성공했고 금융자본주의(금융부문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금융자본주의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예측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1994년 멕시코 금융위기는 미국의 지원으로 해결됐지만 1997년 태국 금융위기는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로 번졌다. 우리나라도 1997년 12월 한국 금융위기로 IMF에 들어가는 굴욕을 당했다. 결국, 2008년 철옹성이라 생각했던 미국도 금융위기가 왔다. 2010년 유럽 금융위기까지 전 세계가 휘청거렸다. 이제 세계는 어느 사람도 통제할 수 없는 세계가 돼버린 것이다.
물론 세계와 전례 없는 풍요를 가져다줬지만,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부와 빈곤의 양극화가 가속되고 불평등이 커졌다.
그러자 케인스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가 괴물 금융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케인스는 금융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방향을 잃은 자본주의
2개의 자본주의가 한계를 증명된 이론이다. 고장 난 자본주의를 고쳐 쓸 수밖에 없다.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도 시장도 아닌 자본주의를 이끌 새로운 주인을 찾는 것이다. 

정의란 무엇인가?
미국은 1%와 99%라고 말한다. 소득 분배는 20년간 대부분 최상위층에 돌아갔다.
2012년 한국조세연구원이 비교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소득 상위 1%가 한 해 버는 돈이 전체의 6/1을 차지했다.
상위 1%가 국민소득의 16.6%를 번다. 미국 17.7%에 이어 2위다.
OECD 회원국의 행복지수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지수는 10점 만점에 4.2점 전체 34개국 중 32위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터키,멕시코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 그래프는 1960년대 100여 달러에서 시작해 현재 2만 달러, 세계 11위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경제성장도가 비례해서 성장하지 않았다.
리처드 이스털린이 주장한 이스털린의 역설을 '소득이 비례적으로 증가해도 행복이 그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 않는다.' 증명하고 있다.

경제학이란 무엇인가?|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무역은 일자리의 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종류를 바꾼다.
쇠퇴하는 경제 부분이 생긴다. 새로운 경쟁이 있기 때문이다.

혼이 담긴 경제학
경제에 문제 생기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다. 복지란 우리가 서로에게 해 주는 보험이다. 앞으로 자본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복지는 미래의 불안에 대한 보험이다. 그동안 우리게 세금을 내서 복지를 하는 건 싼값에 공동 구매하는 것과 같다.
소비를 늘리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것은?
1. 고소득층의 소비 2. 저소득층의 소비
답은 2번이다. 저소득층이 부자보다 훨씬 더 많고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10끼를 먹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 근거는 맬서스가 정지 경제학원리에서 주장한 과소소비설에서 찾을 수 있다. 소비성향은 소득 상위층,하위층 어디가 높을까?
소비성향의 개념 : 처분 가능한 소득 중에서 얼마나 소비하는지의 비율 = 소비/처분가능소득
최상위 계층은 평균보다 소비성향이 낮다. 최하위 계층은 평균보다 소비성향이 높다. 맬서스는 소득과 소비성향의 관계 때문에 사회 내 빈부 격차가 커지면 전체소비는 오히려 감소한다. 맬서스는 '가난한 자의 주머니를 채워라. 그러면 소비가 촉진된다'고 말했다.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사회적인 비용이 많으므로 방치되는 만큼 더 큰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서 모두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복지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빈곤은 자유재지만 매우 비싸다.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받기만 한다.
퍼주기 복지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복지와 성장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다. 복지의 목적은 생산적이 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중국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는 이유는 복지 시스템이 없어서라고 한다. 교육과 기술 양성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것이 결국 더 생산적인 국민을 만든다.

따뜻한 자본주의
복지 자본주의로 가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는 종합복지지수가 30위 중 26위다. 전통적인 복지국가들이 상위에 있다. OECD 창의성 지수는 우리나라는 11위이다. 전통적인 복지국가들은 복지지수와 창의지수 상위권에 있다. 창의력은 미래 사회를 발전시킬 가장 큰 성장 동력이다. 복지국가는 사회 안전망이 잘 돼 있는 나라라서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재기할 수 있으므로 모험을 할 수가 있다. 마하트마 간디는 '실패할 자유가 없는 자유란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2005년 위험과 직업의 선택이라는 연구에 따르면 1968~1993년 직종별 임금통계를 통해 어떤 계층이 리스크가 큰 직업을 선택하는지 연구하였는데 결론은 가정 내 안정적인 부의 크기가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부유한 계층의 자녀일수록 모험적인 일을 선택했다.
가장 발달한 복지국가는 북유럽이다. 별명이 탈 상품 사회이다.
탈 상품 사회란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으로 되어 있는 많은 재화와 용역들이 북유럽에 가면 사고파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탈 상품사회는 목돈도 필요 없고 재테크를 할 필요도 별로 느끼지 못한다.

시대는 정책을 낳고 정책은 개인들의 삶을 지배한다.

국가를 말하게 하는 첫 번째는 '철학 없는 정치'이다.